공증 받는법 및 비용 지식없이도 알기

안녕하세요!

바보청춘 생활편입니다 ㅎㅎ

오늘은 공증 받는법 과 공증 비용 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공증제도는 저비용 고효율의 분쟁해결 장치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써,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공증제도는 고대 로마시대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ㅎㅎ그만큼 확실한 제도기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진거겠죠?

공증이라고하면, 어떠한 사실 또는 법적인 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공증의 문서는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누어집니다 ㅎㅎ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어떠한 일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이고

사서증서는 분쟁을 처리하고자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로

작성해온 서류의 내용을 공증관련 업무를 하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이 확인하여, 증명문을 작성해주는걸 의미합니다

주로 사서증서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신데,

어떻게하면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을 받기위해서는 대부분 공증사무실을 이용합니다ㅎㅎ

법원 근처에 대부분 공증사무실이 있는데요,

검찰청에서 담당 사건을 관할하고있는 검사와 집달관

에게서도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률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내고 

공증을 발급하는게 일반적이구요 ㅎㅎ

공증 받는법 을 정리를 해보자면

공증업무는 법률관련 공무원이나 법률사무소/법인

임명이 되어있는 공증인,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공증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공증증서 같은경우는 유언이나 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자주 사용이 되며, 

이러한 공증문서가 있다면 따로 법적 재판이 없이도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개인적인 일에 많이 쓰이는데,

내가 작성한 계약서나 합의서에 대해서 이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이 되었다는걸 공증인이 증명을 하는거기때문에,

나중에 법적 재판을 할 경우 엄청난 효력을 가진 증거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ㅎㅎ

이 때문에 많은분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공증을 발급받으려 하는거죠 

하지만, 공증증서와는 달리 사서증서는 강제로 집행을

할 수는 없기때문에 강제성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공증을 받기위해서는

계약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위에서 말씀을 드린 법률사무소나 검찰청의 검사분들에게

방문을 하여서 공증 문서 작성을 요구하고,

날인을 받은 후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ㅎㅎ

혹시나, 부득이한 일로 내가 직접 못갈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대리로 가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을 해주셔야합니다

법률사무소나 공증을 취급하는 검사분들에게

공증발급을 요구할 떄에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증서와 사서증서는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위에서 공증 받는법 을 설명해드렸는데,

공증 비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증서는 200만원까지는 수수료가 

1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500만원까지는 22,000원이며,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즉, 금액에 따라서 11,000원씩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혹시나 1,500만원을 초과할시에는

3/2000 의 비율의 수수료가 부과가되는데

법적으로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기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사서증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사무소나 검사분들에게 문의를 하실 경우

시간당 25,000원이 평균금액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5,000원의 금액이 추가로 들며,

법률사무소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증 비용을 줄이기위해서는 법률사무소를 많이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ㅎㅎ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공증문서를 발급해줄 수 있었는데,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이 되었기떄문에,

아무래도 많은 법조 경력을 가진 법률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한 공증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공증 수수료가 조금 더 들겠죠 ㅎㅎ

여기까지 공증 받는법 과 공증 비용 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